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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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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화우
2
율촌
1
여명
1
충정
1
두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. 부산고등법원 2021.12.17 선고 2021누22630 판결
  비상장주식 물납 가능범위에서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어야 함 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물납불허가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. 부산지방법원 2021.07.22 선고 2020구합25367 판결
  비상장주식 물납 가능범위에서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제외되어야 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물납불허가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시행령

2018년
4. 대구고등법원 2018.08.24 선고 2018누2156 판결
  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비상장주식은 물납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7년
6. 대구지방법원 2017.12.22 선고 2017구합20486 판결
  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비상장주식은 물납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6년
10. 서울고등법원 2016.08.30 선고 2016누39919 판결
  증여세 물납으로 인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12. 서울행정법원 2016.05.19 선고 2015구합12991 판결
  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물납한 경우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으므로 각하 결정함.[각하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5년
13. 서울행정법원 2015.12.17 선고 2015구합3928 판결
  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물납한 경우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으므로 각하 결정함.[각하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4년
2013년
16. 서울행정법원 2013.07.16 선고 2013구합2853 판결
  유가증권 등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물납 불허처분의 적법성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정수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

17. 서울행정법원 2013.06.13 선고 2012구합37838 판결
  증여세에 대해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은 평등의 원칙, 과잉금지의 원칙등에 위배되지 않음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헌법

2012년
2011년
2010년
24. 서울고등법원 2010.02.18 선고 2009나28259 판결
  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이라 함은 당해 물납재산의 가액 즉, 과세가액을 의미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09년
2008년
27. 광주지방법원 2008.11.27 선고 2008구합1641 판결
  물납허가처분을 사후 취소하는 것이 당연무효인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토지수용법

2007년
2006년
33. 서울고등법원 2006.11.17 선고 2005누24027 판결
  관리・처분 부적당한 비상장주식 물납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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